자사고·외고 등 입학전형평가, '사교육유발 지적' 3년간 단 1건

핵심요약

정의당 이은주 의원, 17개 시도교육청의 '2020~2022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자사고·특목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고교, 매년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사교육) 유발하는지 영향평가
"고입전형 영향평가, 현실과 동떨어져…실효성 높여야"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과학고 등이 시행한 243차례의 입학전형에 대한 평가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다고 지적된 사례는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외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 희망자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2020학년도에는 85개, 2021학년도에는 78개, 2022학년도에는 80개 학교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고교의 경우 매년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사교육)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응시학생 및 입학전형위원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학전형을 평가하면 교육청은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이나 행·재정처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교육청 심사에서 지적된 사교육 유발요인은 2022학년도 서울지역 A학교 사례 1건뿐이었다. 이 학교의 경우 입학전형 면접 단계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교육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다른 고교들은 입학전형에 사교육 유발요인이 없다고 자체 평가하고 해당 교육청들도 이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국가통계인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61만4천원)는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36만1천원)의 1.7배에 달했다. 과학고·영재고 진학 희망 학생(56만 원)과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 학생(55만8천원)의 사교육비도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의 1.5배가 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이 '내신 사교육'과 '입시 사교육'을 무리하게 분리해 해석하면서 이같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고교는 평가 결과보고서에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요인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중략) 다만 통상적인 영어학습을 위해 선행학습(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것이므로 학교에서 개선하거나 조치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C고교는 "설문에 응한 학생들 중 사교육 필요성을 언급한 경우는 내신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이는 본교 자기주도학습 전형만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과학고와 서울지역 외 자사고는 입학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하고, 외고는 영어 내신을 반영하는데 교육당국은 '내신 사교육'과 '입시 사교육'을 구분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평가가 되려면 대조군으로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내신 사교육' 평가를 재검토하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평가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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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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