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 "이주호 장관, 광주·전남대학 총장 기습 만남" 비판

기사내용 요약
"글로컬30·라이즈 사업은 대학 소멸 정책"

[서울=뉴시스]전국교수연대회의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제1차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선언 기자회견'. (사진=전국교수연대회의 제공) 2023.04.19.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교수연대회의는 1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30 대학 사업 등은 대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시장만능주의 정책이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 간담회를 앞두고 비판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쉬는 근로자의 날에 이 장관은 기습적으로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전남 지자체장·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추진했다"며 "각 대학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주체들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그동안 교육부의 라이즈 정책과 글로컬대학 30 등 사업이 초래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장관 면담,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지역순회 토론회 등을 우려를 표명했다"며 "현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주에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확정 결과는 수도권 대규모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위주의 신입생 1000여명 증원 결정이다"며 "이는 지역 소재 대학의 입학 지원 감소로 이어져 일차적으로 지역 대학의 소멸을 부채질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 및 추가 일부개정령안 입법 추진,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입법 등은 국가 책임 고등교육 시스템 해체, 지역 대학의 무한 경쟁, 전공학과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 대학 학문생태계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교수연구자들을 대상으로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현재 3500여명 참여했다"며 "이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지식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공공적인 고등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 국정이 책임져야 할 고등교육 관련 근거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개혁과제에 대해 현장 소통을 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전남대에서 광주·전남 지역대학 및 지자체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광주·전남 지역총장협의회 회원교 18개교와 조선이공대 총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담양 창평초를 방문해 학교 체육·예술교육에 대해 현장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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