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 최대 사형 구형"...학원가 사건 적용 검토

[앵커]

검찰이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장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

우선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어떻게 규정돼있습니까?

[기자]

마약류관리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법정 최고형, 그러니까 사형까지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5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10배나 빠릅니다.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단순 마약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와 결합한 신종범죄의 형태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더 컸는데요.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이번 주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데 이들에게 이번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마약을 직접 유통하고 판매한 청소년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호기심에 잠깐 투약을 했거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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