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신혼부부 울린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스토리 포토]소규모 주택 몰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우선 인천 원도심인 미추홀구의 숭의동·도화동·주안동에는 1∼2개 동으로 지어진 '한동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가 밀집해 있다.

이러다 보니 속칭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의 표적이 되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주로 나홀로 아파트나 저층 빌라를 신축했다.

아파트나 빌라가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동시에 전세를 놓아 보증금을 손에 쥐어 다른 건물에 투자를 한 것이다.

미추홀구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인근 지역인 연수구나 남동구보다 전세금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왕 사기 일당은 은행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이들과 결탁한 중개사들이 이 같은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맺으며 '돌려막기'를 하는 바람에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은 1523호에 달한다.

정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6가지 요건 내건 특별법을 발표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 방안에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대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세입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피해자 간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리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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