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워싱턴 선언'은 제2한미상호방위조약… 선언적 합의 아냐"

"한미 함께하는 확장억제 기반 마련… 핵전력 상시 배치 효과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불려도 될 정도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1일 매일경제신문 기고문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선언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 장치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 장관은 이번 선언은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의 업그레이드"라며 △한미가 함께 하는 확장억제 기반 마련 △핵전력의 상시배치 효과 등의 의미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관련해선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아니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체계로의 진화를 의미한다"며 앞으로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협의 결과는 (한반도 상황에 맞는 핵운용) 계획 수립, 연습·훈련 실시, 전략자산 운용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의 우리나라 기항이 명시된 데 대해선 "미국의 가장 신뢰성 높은 확장억제력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그간 국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미군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등의 주장이 제기돼온 것과 관련해선 "이런 방안들이 초래할 국제정치와 경제적 파장, 그리고 군사적 실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따라서 국방부는 이번 '워싱턴 선언'의 합의에 기반을 두고 한미가 함께하는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현함으로써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힘을 갖추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내 국가군사지휘센터(NMCC)를 방문한 데 대해서도 "미국이 유사시 전쟁을 지휘하는 국가군사지휘센터를 외국 정상에게 공개한 건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번 방문은 '워싱턴 선언'이 단순히 선언적 합의가 아니라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실제 이행될 것이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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