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사업자 선정 동해 망상1지구 감사 본격화

직무 유기 정황시 수사 의뢰 고려

▲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에 대한 본격 감사를 진행, 직무 유기에 대한 정황이 나올 경우 수사 의뢰도 고려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구속된 남모(62)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강원도는 1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남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동해이씨티국제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위와 사업 규모가 변경된 점 등을 집중해 살펴보고 있다.

또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청장과 관련자 채용 관계, 특혜를 주기 위해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당시 청장과 사업을 담당한 사람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인허가 관계를 파악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동해시에도 요청했다.

1차 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하지만,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도는 망상1지구 선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나오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의자 남씨가 2017년 8월 설립한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동자청은 개발사업 현실화를 위한 면적 조정이라는 이유로 사업 규모를 6.39㎢(193만평)에서 3.91㎢(119만평)로 축소하고, 3개 지구로 쪼갰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전세사기 피의자인 남씨가 동해안권 관광개발 사업까지 개입하면서 파문이 확산하자 “인천에서 피해를 주던 사기꾼이 강원 도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 참을 수 없다”며 최근 긴급 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일부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해 전임 도정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 전임 지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검찰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듯, 정말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