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전략핵잠 한반도 전개 '적법' 판단에 "황당한 궤변"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 핵 전초기지 삼으려는 흉심"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이 한반도에 전개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엔 위배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설명에 대해 "해괴한 넋두리"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명의의 '전략자산 전개의 적법성을 떠드는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있는가'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이번에 손아래 주구를 내몰아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할 수도 은폐할 수도 없는 저들의 핵대결 망동을 '적법성'이란 미사여구로 분칠해 댄 저의"는 "앞으로 보다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뻐젓이 끌어들일 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에 토대해 남조선(남한)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세계 제패 전략 실현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는 게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패권적 흉심"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신은 특히 미국의 핵전략 자산 전개가 이미 "조선반도(한반도) 긴장 격화의 주되는 악성 인자로 돼왔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기도 했다.

통신은 "지난 시기 조선반도 상공에서 미 전략폭격기의 아츠러운(자극적이고 날카로운) 굉음이 울리고 조선반도 수역에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들이 무시로 출몰할 때마다 지역의 정세 긴장 지수가 폭발적으로 뛰어올랐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특히 올해 초부터 미국의 각종 핵전략 자산 전개 책동으로 조선반도의 군사정치 정세는 불안정의 늪 속에서 헤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각도 핵전쟁 발발 시계의 초침은 일촉즉발의 임계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통신은 "미국이 그 무슨 '적법성'과 같은 황당무계한 궤변들을 고안해내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침략적 근원으로서의 저들의 검은 정체는 절대로 가릴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엔 대북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전술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미 해군 SSBN을 우리나라에 기항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남북한의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우리 군 당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