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지나치게 의존해”…미국이 ‘이 법안’을 만든 이유

美 의회조사국 배경 밝혀
전세계 美칩 제조비중 축소
1990년 36%서 2020년 10%

[사진 =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이 작년 7월 제정된 배경에는 미국의 과도한 동아시아 의존 우려때문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총 520억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의 첨단 반도체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담고 있다.

CRS는 ‘반도체법 규정·시행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제하 보고서에서 “미국 자체 반도체 제조규모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요구를 맞추기에 부족하다”며 “많은 의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반도체 제조·기술 리더십 상실에 따른 경제적·군사적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조금과 낮은 운영비, 기업 아웃소싱 등에 따라 반도체 생산이 동아시아에 집중되면서 미국의 제조능력이 떨어지게 됐다. 전 세계 반도체 제조 능력 가운데 미국 비중은 1990년 36%에서 2020년 10%로 급락했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공급부족 차질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무역분쟁, 자연재해, 무력충돌 등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제조·수송에 혼란이 생길 위험을 주목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의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대만과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 있다”면서 “부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설계만 하고 생산하지 않는 팹리스 모델로 이동하고 해외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에 외주를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업체 인수,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등도 주목되는 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