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워싱턴선언, 제2한미상호방위조약…억제력 획기적 향상"

언론사 기고…"전술핵 재배치·자체핵무장 초래할 파장 고려해야"
"한미동맹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 필요…우리 군 3축체계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불려도 될 정도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신문 기고문에서 이같이 평가하며 "이번 선언은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의 업그레이드"라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 간에 차관보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활용해 정보 공유·협의·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있어 한국과 함께한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협의그룹은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며, 그 결과는 계획 수립·연습 및 훈련 실시·전략자산의 운용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아니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체계로의 진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이 약속된 것에 대해서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가시화함으로써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조치"라며 "미국의 가장 신뢰성 높은 확장억제력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우리의 자체 핵무장을 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초래할 국제 정치와 경제적 파장, 그리고 군사적 실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축 체계란 적의 미사일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것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의 국가군사지휘센터(NMCC)를 순시하며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대응체계를 보고받은 것에 대해 "극히 이례적"이라며 "워싱턴선언이 단순히 선언적인 합의가 아니라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북한 정권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가 돼야 한다"며 "국방부는 이번 워싱턴선언의 합의에 기반해 한미가 함께하는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현함으로써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힘을 갖추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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