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극단선택 `부추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엄벌해야" 지적

온라인 자살 유해 정보 4년새 7배로 급증
온라인 커뮤니티 기댔다 더 깊은 수렁으로
청소년 무방비 노출 우려…“자살방조 처벌 강화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로 열린 자살 예방 정책위에서 확정된 제5차 자살 예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13일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교육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온라인에 자살 유해 정보가 폭증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증하는 사실상의 자살 방조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이 이런 환경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며 "특히 지난 16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10대 학생의 SNS 자살 생중계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모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살 관련 국내 통계에서 확인되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청소년 자살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만 0∼17세)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명당 2.7명으로 증가,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만명당 1.2명이었던 2000년의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2∼14세는 2000년 10만명당 1.1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급증했다. 고교생 나이인 15∼17세는 같은 기간 10만명당 5.6명에서 9.5명이 됐다.

아동·청소년 전부와 12∼14세, 15∼17세의 경우 모두 2009년까지 오름세를 보이다 내림세로 돌아서는데 2015∼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바뀐다.

이는 전체 인구의 자살률이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지만,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는 내림세였다.

2011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1.7명으로 최고치였다가 2017년 24.3명까지 떨어지고 이후 등락하면서 2021년 26명 수준이다.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뤄지는 '방조'나 '유도'다.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거나 호기심이 생겨나는 등 여러 이유로 자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다가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는 분위기에 휩쓸려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두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10대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 대상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등에선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을 상대로 농담과 조롱, 비방을 일삼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프라인상에서 열린 커뮤니티 모임에선 일부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자살 방법을 공유하거나 청소년 회원을 상대로 성추행까지 벌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되레 나락으로 밀어넣는 셈이다.

2019년 서울대 의대가 발표한 '2018 자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 134명 중 23명(17.2%)이 '인터넷 사이트가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을 정도로 온라인의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재원 서울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청소년 상담자를 이용·착취하는 사람들 탓에 오히려 우울증 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의 자살 유해 정보는 2018년 이후 7배로 급증했다.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3만2392건이었던 온라인 자살 유해 정보는 2020년 9만772건으로 약 3배로 증가한 뒤 2021년 14만2725건, 2022년 23만4064건을 기록했다.

온라인상에 자살 유해 정보가 횡행하는 데에는 자살 방조에 대한 가벼운 처벌도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4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자살 방조 137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63건(46%)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기소를 피했다. 재판에서도 선처가 이어졌다. 2013년 유죄가 선고된 자살 방조 사건 52건 중 30건(57.7%)이 집행유예로 선처됐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1일 "자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자살 방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