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시간' 마주한 尹…간호법·쌍특검 국내 현안 '산적'

尹, 현안 보고 들으며 밀린 업무 재개…'간호법 거부권' 촉각
2호 거부권 전망 속 신중론…대통령실 "부처·단체 의견 수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정상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부재중 쌓인 국내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30일) 귀국한 직후 참모들로부터 일주일간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 현안과 부처별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방미 성과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단해야 해서 이르면 9일, 늦어도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단체는 학력을 '고졸'로 상한을 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9일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이 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여당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간호법 제정안은 직역 단체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는 다른 문제다.

'독주 프레임'도 고민거리다. 간호법을 넘기더라도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과 지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 등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재의를 요구하면 자칫 '독선 이미지'만 굳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시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때도 농민단체 의견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더 많다. 의견을 두루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