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될 노란봉투법·방송법…5월도 여야 쟁점 산적

민주, 5월 중 노란봉투법 처리 추진…직회부 가능성
尹 간호법 거부권 여부 뇌관…전세사기 입법은 '맑음'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5월 임시국회가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노란 봉투 법·간호법 등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로 선출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중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여야는 5월 국회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이 60일을 넘긴 만큼 이달 중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은 노란봉투법이 아닐까 싶다"며 "전임 원내대표단이 (정의당과 협력을) 충분히 이야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여당과 논의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

지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도 불씨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야당은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법안에 부정적이어서 양측 간 대립이 예상된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처리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만큼 5월 임시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