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에 다시 속도… 기시다 방한시 '성의 있는 호응' 관건

日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지위 복원… '수출규제' 모두 해제
"기시다 총리, 이달 초 방한 가능성"… 진전된 입장 나올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3.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일관계 개선에 점차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지난달 우리 정부의 '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와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지위를 복원하면서다.

다만 일본과의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등 숙제가 남아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8일 우리니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전자부품 등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그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2018년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이후 그 보복 차원에서 발동됐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반발, 이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강화, 같은 해 8월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 여파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올 3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 일본 기업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선 그동안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였던 한일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를 선언하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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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일 양국 간엔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여전히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처리수)의 올 여름 해양 방류 계획 역시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측은 이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하 방사성 물질을 걸러냈단 의미에서 '처리수'라고 부르지만, 이 처리수에도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해양 방출시 바닷물에 희석을 통해 그 농도를 낮추더라도 장기적으로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르면 이달 초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방문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이달 19~21일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을 들어 "기시다 총리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에) 호응하는 입장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기시다 총리 방한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거나,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참여 등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