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변경신고 수리 미루는 당국…'최악의 경우' 바이낸스 발 뺄까

김지현 기자 2023. 5.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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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美규제 심해지자 보이저디지털 인수 포기하기도
전북은행, 고팍스 위험 평가 들어가…"5월 중순까지 수리 밀릴 듯"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신고 수리가 미뤄질 경우 '고팍스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에 발을 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고파이 서비스 피해 투자자들은 자산 회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일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고팍스의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예상일보다 미루면서 'FTX 사태' 여파로 인해 고팍스 서비스 고파이에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도 미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팍스의 최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바뀌는 등 내용 변경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를 FIU가 신고 후 45일 이내인 지난 19일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FIU는 그 사이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까지 수리 여부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FIU 측은 '보완 요청에 대한 회신이 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45일 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FIU가 계속해서 서류 보완 요청을 하면서 심사를 미룰 경우, 고팍스를 통해 한국 재진출 의사를 비춘 바이낸스가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선제적으로 고팍스에 고파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투입한 선자금이 200억원가량 된다"며 "투자금액을 생각하면 바이낸스가 쉽게 물러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국내 당국의 압박이 이례적으로 심하다고 판단되면 국내 재진출 의사를 꺾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바이낸스는 최근 거세진 미국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최근 가상자산 대출 기업 보이저디지털 인수를 취소하기도 했다.

혹여 이 같이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 절차를 마무리짓지 않고 발을 뺄 경우, 고파이 피해자들의 자금 지급 문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파이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 등을 통해 고팍스 쪽에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아직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고팍스도 직접 운용이 아닌 'FTX 여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할 가능성이 커, 법적으로 투자자들이 원금을 보장받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고팍스 측도 바이낸스의 인수 마무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상황"이라며 "(바이낸스가 발을 빼는)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경 신고 수리가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며 "하루 빨리 투자자들을 위해 상환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고팍스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은행 측은 이미 고팍스에 대한 위험 평가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최근까지도 전북은행이 고팍스의 내부 환경을 계속해서 파악해왔다는 점을 들며 거래소 위험 평가에 있어서 그다지 큰 결점을 찾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후 FIU가 이를 어떻게 해석할 지가 변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고팍스 위험 평가 소요 시간과 추가 자료 제출 기한까지 고려하면 FIU가 이번 자료 요청을 통해 발표를 미룰 수 있는 시기는 5월 중순쯤이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재차 추가 자료 요청을 요구할 경우, 심사 결과 발표 시기가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다.

한편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감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고파이 서비스에 묶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총 566억원가량이다. 바이낸스 측은 변경신고가 수리 될 경우, 빠른 시일 내 고파이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상환해주기 위해 미리 피해 관련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관해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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