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 원내지도부 구성 완료…與, 쟁점 법안 협상력 살릴까

노란봉투법, 방송법, 쌍특검…쟁점 현안 무더기 대기
野 박광온, 온건하지만 기대 난망…"쌍특검 받아야 협치 가능"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쌍특검(대장동 특검법·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대치 국면에서 여소야대 환경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새 원내대표로 윤재옥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애초 수도권 원내대표론이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현역 의원들의 선택은 '협상력'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드루킹 특검 협상 경험 등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여소야대의 벽에 부딪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도 간호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방송3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또 지난 2월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달성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박 의원이 선출됐다. 당장 윤 원내대표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여야 이견이 첨예한 법안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여야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하지만 향후 협상 과정은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박 원내대표가 "50억(대장동)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을 수용해야 협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경우, 김건희 여사도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향후 여야 관계의 뇌관으로 꼽힌다. 쌍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여기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최장 240일 이내에는 쌍특검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40일 이후는 오는 12월 말이다. 내년 4월10일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배우자 이름이 걸린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결국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총선 국면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의요구권 행사 자체가 야권에 공세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당도 야당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쉽게 협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윤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성품이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획기적으로 (여야 관계가) 바뀌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