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률의 아포리즘] 정책을 수출하는 나라의 정치/서강대 교수(매체경영)

세계 으뜸 서울 대중교통 체계
정부 ODA 사업, 물량 공세서
정책 지원으로 방향 선회 필요
‘시스템 수출’도 정치 받쳐 줘야

김동률 서강대 교수(매체경영)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에게는 고향이 없다고들 한다. 대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고 시절을 고향 근처 대도시에서 마치고 서울로 진학해 온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젠 다들 서울을 고향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때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노랫말이 싫다는 대중가요도 있었다. 하지만 이촌향도의 가파른 흐름 속에 자의 반 타의 반 타향이 고향이 된 셈이다.

사실 한국인들의 고향에 대한 애착심은 굉장하다. 초지를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기마민족들의 고향에 대한 느낌과는 많이 다르다. 농경사회의 특징이다. 이동성이 약한 농경사회에서는 대부분 태어난 곳에서 자라 이웃 동네의 처자 또는 총각과 결혼해 그 언저리에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 평생 특정 지역에 살다가 생을 마치니 지역에 대한 애착이 집착에 가까울 정도다. 그래서 심한 지방색이 나타난다. 오죽하면 불길한 새의 상징인 까마귀조차 고향 까마귀는 반갑다는 말이 있을까. 이는 농경사회의 특징이다. 일본, 중국도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 한국인들의 절반이 이제 서울 또는 수도권을 고향으로 생각하게 된 시대가 된 것이다. 서울에 살다가 가끔 지방에 가 보면 아쉬울 때가 많다. 뭔가 불편하고 덜 떨어진 느낌이 든다. 그만큼 서울이, 나아가 수도권이 편하다는 의미일 게다. 사실 서울을 곰곰이 돌아보면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소음, 공해, 심한 트래픽 등등 대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서울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뉴욕이나 런던, 파리에 비하면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든다. 지방 소도시를 찾을 때와 같은 기분이다. 뉴욕, 파리는 사실 멋지다. 갖가지 스토리가 붙어 있는 건물들과 세계적인 소장품을 자랑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기가 팍 죽게 된다.

그렇지만 그런 서구의, 이른바 명문 도시들에 기가 죽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서울의 행정 시스템이다. 그중에서 첫째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세계 수많은 선진국 도시를 둘러봐도 서울만큼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가격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어쩌다 이른 새벽 또는 자정을 넘긴 야심한 시각에 달려오는 텅 빈 버스를 보면 감격스럽다. 사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이 가장 자랑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개도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공유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가 높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서울시의 교통 인프라가 단연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이제 단순한 물량 지원에서 정책 지원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 ODA 용어 중에 적정기술이라는 말이 있다. 그 나라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프리카 극빈 국가에 수백 개의 우물을 파서 전기펌프를 설치해 주는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 전력 사정이 좋지 않고 또 얼마 못 가 펌프가 고장나면 그대로 끝이다. 상주하며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ODA 사업도 물량 공세보다는 행정이나 시스템을 전해 주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행정 인프라가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된다. 일제강점기에 이어 한국전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최빈국 한국은 거버넌스 시스템을 수출할 정도의 수준 높은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정치다. 거버넌스 시스템이 좋고, 한류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정치가 잘못되면 결국 나라는 망한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한국 정치는 보통 한국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조롱거리다. 온 국민이 정치판을 걱정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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