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유럽의 중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

지난 4월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두 정상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삼자 회담을 했다. 유럽의 두 정상이 동시에 중국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공동 방문은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취임한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는 하다. 폰데어라이엔은 독일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 홍콩과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에서 줄곧 중국을 비판했고, 민주주의ㆍ자유 등 가치 중심의 유럽을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독자적인 외교안보 역량 강화를 주장해 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그에 대한 중국의 의전도 각별했는데, 마지막 방문지인 광저우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1900㎞를 내려와 회동함으로써 배웅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귀국길에 마크롱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언급했고,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이 듣기에 좋은 이 발언은 미국은 물론 유럽 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유럽은 왜 중국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일까? 유럽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분야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무역, 투자 등 경제 교류에서는 ‘협력자’의 입장을 갖는다. 중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핵심 산업과 기술에서는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 정치에서는 중국을 ‘체제적 라이벌’로 본다. 유럽은 이러한 모습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용어는 1990년대 중반 프랑스의 국방백서를 통해 등장했다. 지정학적 고려가 있는 문제에서 유럽의 이익에 맞게끔 독자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전략적 자율성의 극단적인 속내를 보인 것이다.

중국은 EU의 1위 무역상대국이다. 특히 수입은 전체의 20%를 차지하며 거의 대미국 수입의 2배다. 팬데믹 이전까지도 유럽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큰 문제로 보지 않았다. 대중국 관계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많았고, 안보에 관해 중국과 직접 충돌할 문제는 적었다. 반면에 유럽은 점차 중국에 대한 의존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더라도 중국 의존에 따른 위험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희소 광물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처를 다원화하는 것이다. 사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유럽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안보다. 경제적 이익이 유럽이 중국에 대해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원인이라면 안보 우려는 그 반대다. 국제적 합의 없이 중국이 러시아에 연대의 제스처를 보인다면 유럽은 중국으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경제와 안보 사이에서 살얼음 같은 저울질이 진행되는 것은 유럽ㆍ중국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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