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도내 의료계 갈등 고조…의사·조무사회 강력 대응

타협과정 부족 등 반발 파업 논의
도간호사회는 환영 “법률 공포 주목”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갈등을 겪던 강원도내 의료계에서도 궐기대회·파업 등이 논의, 의료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게 핵심이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강원도내 의료계 갈등도 본격화 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28일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은 현행 의료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므로, 응당 보건의료 직역의 여러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국민 공론화를 통한 토론과 타협 과정도 반드시 거쳤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무리하게 밀어붙여 통과시킨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3일부터 도의사회 시군지부를 중심으로 간호법 통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파업의 경우에는 시기를 지켜보고 있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 맞춰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간호조무사회는 5000여 명 파업을 계획 중이다. 정명숙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사법 통과에 반발하는 의미로 도간호조무사회 회원 약 50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파업 시기는 다른 보건단체들과 얘기하며 조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강원도간호사회는 “우선 간호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간호사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만큼 법률 공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계 갈등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