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수 차질 눈덩이, 이래도 재정준칙 미루나

1분기 세수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24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세수의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21.7%로 2000년 이후 최저다.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세수가 예산 대비 28조원대 결손이 예상된다. 3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산에 기반영된 국가채무 증가에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가채무 추가분이 더해지면 지난해 1천조원을 넘은 국가채무 총액이 올 연말 1100조원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은 올들어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일제히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부진이 이미 지난해부터 예상된 것임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이 애초부터 방만하게 짜였다는 말이다. 정부가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그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의·조정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통과시켰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세수 추계를 다시 하기로 했지만 예산 경정을 할 계획은 없다고 추경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혔다. 결국 그만큼의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겨지게 됐다.

대규모 세수 결손은 재정준칙 도입이 왜 시급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방파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의원 발의 형태로 재정준칙 도입안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게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2%까지만 적자를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다보니 법안 처리가 7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이런데도 최근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재정준칙 선례 시찰을 명분으로 대거 외유성 유럽 출장에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국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재정의 건전성은 이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방만한 재정 운영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부실한 재정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미래 세대의 앞날을 위협할 수 있다. 재정준칙 입법을 더 이상 미룬다면 국회는 직무유기의 중죄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