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강원특별자치도는 부국 환경으로 가는 초석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 명예교수·제17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환경단체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 삼아 강원 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가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생태 근본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나라 환경단체의 착각 중 하나는 개발은 곧 환경 파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삽질 공화국, 토건 공화국 운운하며 인천 공항, 새만금, 경부 고속철도 등과 같은 국책 사업을 사사건건 반대해 왔다.

여기에다 원자력 발전과 4대강 사업 반대에 이르기까지 이들로 인한 국고 손실과 민생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신들이 우리의 금수강산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금수강산을 지킨 것은 이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낸 산업 역군이다.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외화로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울창한 우리의 산이 지켜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수입이 중단되면 몇 년 내에 우리의 산은 벌거벗은 민둥산으로 변할 것이다.

에너지뿐만 아니다. 현재 우리는 가구나 건축용 목재 99%를 수입하고 있다. 만약 목재를 국내에서 모두 충당한다면 강원도의 숲은 2년 안에 사라지고, 한반도 전체의 숲도 15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 산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에다 우리는 식량 40%와 광물 자원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수입이 중단되면 우리의 국토는 전국 곳곳이 농지와 광산으로 파헤쳐지고 바다도 더 매립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또 다른 착각은 환경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로만 지켜진다는 것이다. 만약 지방정부에 정책 자유가 주어지면 환경을 마음대로 훼손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은 주민자치에 맡기지 말아야 온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환경 사례는 이들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지난 2005년에 완공된 서울의 청계천 복원은 우리나라 환경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복개되고 훼손된 수많은 하천이 자연형으로 복원됐다.

이는 지방에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만약 서울시장을 지방자치 이전처럼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이런 발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울산의 태화강도 주민자치에 힘입어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고 매년 수영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환경 최우선 정책이 시행되어 주민들이 푸른 공원과 맑은 하천을 누리고 있다.

지난 100년의 세계 환경사를 보면 선진국에서 환경보호와 개선을 이룩한 일등 공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였다. 자유민주주의는 환경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민의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시장경제는 급속한 환경기술과 산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환경보호와 개선은 민의와 부가 좌우한다는 의미다.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은 민의를 통해 부와 환경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더 없이 소중한 기회다. 환경단체는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이 소중한 기회를 발목 잡지 말아야 한다.

강원도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백두대간에 수많은 생물 종이 살아가는 한반도 최고의 환경 보고다. 성공적인 분권 정책을 통해 한반도 최고의 환경 보고를 지키는 훌륭한 부국 환경 사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