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노조 밖 노동자와 연대할 때"

'노동절' 앞두고 전문가들의 고언
"미조직 조직화, 처우 개선에 과감한 투자"
"자기만족적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파업을 예고했다. 뉴시스

한국의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노동 전문가의 진단이다. 사회적 실망감도 짙어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노조를 위한 반성과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자기만족적 활동에 그치지 말고 연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조, 연대해야 살아남는다"

30일 노동 전문가들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 밖 노동자'와의 연대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전체 노동자의 86%인 비노조원과 가까워져야 고립되지 않을 수 있고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가 이제는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노조 밖 약자를 위한 활동·나눔·연대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조합원 이익만 챙겨서는 고립은 물론 있는 노조원마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노동조합이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인상, 불공정거래 해소 등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봤다. 직장갑질119 제공

노동자의 인식도 결을 같이한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노조가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을 묻자 △고용안정·비정규직 정규직화(36.5%) △임금 인상(22.8%)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16.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올해 초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인식조사에서도 노조가 불평등·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록 노조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도 위기의식 속에서 불평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성·도덕성·윤리성 등을 확보해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가 있는 만큼 총연맹 차원에서라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인상 등 비조합원 노동자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입법운동을 지난 26일 시작했다. 기업 울타리를 넘어 초기업 교섭이 이뤄진다면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장 노동자와 배달기사처럼 사업장 종속성이 모호한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조건 개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2000년 이후 산별 전환을 추진해 조합원 90% 이상이 초기업 노조 소속인데, 사용자 단체가 책임을 회피해 초기업 교섭 구조 자체를 무너뜨려 진전이 어렵다"면서 "안정적인 초기업 교섭권 확보, 단체협약 적용 범위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감한 자본 투입, 설득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조가 자본과 인력 투입, 전략적 전환을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의 50%를 미조직 조직화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만큼 전략도 다양화해 산업을 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적극적 홍보와 설득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은 "노조를 향한 보수 정부와 언론의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가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먼저 감동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자와 소통하며 의료 공공성 강화, 민영화 반대 등 약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립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흥준 교수도 "자기만족적 활동에 멈춰서는 안 된다. 노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정부와 사용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