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미래 세대 위한 유산”
하버드대에선 “워싱턴 선언은 업그레이드된 제2의 방위조약”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는) 청년들의 피로 맺은 혈맹이자, 자유에 기반한, 정의롭고 미래로 향하는, 모든 삶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이라며 “미래 세대에 온전히 넘겨야 할 값진 유산”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민주, 자유, 안보, 무엇보다 자유라는 공유된 신념에서 탄생했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글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28일(현지 시각)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과 대담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 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핵은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다”며 “워싱턴 선언에는 대한민국도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의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과 ‘나토식 핵 공유’의 차이점에 대해 “일대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며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 개념이 특정 국가와의 문서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 방안을 묻는 조셉 나이 교수 질문에 “전 세계 마켓을 단일 마켓으로 만들 수 있게 개별 국가에서 규제를 먼저 풀어가는 쪽이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나이 교수는 “케네디스쿨 재학생이라면 A학점이 바로 수여될 정도로 훌륭한 답변”이라고 했다. 하버드대 연설은 한국 현직 대통령 중에선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하버드대 ‘메모리얼 처치’를 방문해 6·25전쟁에서 전사한 하버드 동문들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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