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후폭풍…프랑스 국가신용등급 ‘AA-’ 한단계 강등

연금개혁 갈등이 극에 달한 프랑스가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연금개혁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겪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피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나타난 사회적 정치적 압력 때문에 재정 건전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종전 AA에서 AA-로 한 계단 낮췄다고 설명했다.

AA-는 피치 등급 중 ‘AAA’ ‘AA+’ ‘AA’에 이어 네 번째다.

피치는 “공공재정, 특히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가 등급 설정에서 약점”이라며 “정치적 교착, 때로 폭력적인 사회운동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 의제에 리스크를 만들고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나 기존 개혁의 철회를 부추기는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경제성장 전망이 상당히 더 낮아지고 경쟁력이 약화한다면 정부 부채가 대규모로 계속 늘어날 수 있어 프랑스 신용등급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면서도 이번 평가에서는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고, 연금 100% 수령 기여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등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제도를 바꾸는 법안에 지난 15일 최종 서명했다.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개정안 법제화를 밀어붙였다. 이 같은 강행은 격렬한 시위와 파업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