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수도권 내 균형 발전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더 많은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한다.성장세가 빠른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성장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 기술혁명이 주도하는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 배터리산업의 성장으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도 격차가 커지는 양상이다.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경기도 남북 간의 격차는 더 커지는 추세다. 신성장 산업들이 용인,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교통기반시설도 경기 남부지역 중심으로 이어진다. 지방에서는 서울역이나 청량리역보다 수서역으로의 철도 연결을 희망하고 있어 고속교통, 광역교통 접근성에서도 차이가 커진다. 대북관계, 대중관계가 소원해지니 북부지역은 조금 더 멀어지는 듯하다.

수도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대한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에는 팔당수계 보전을 위해 택지개발, 산업단지의 규모를 제한하고 대학의 신·증설과 이전을 규제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규모 이하의 개발사업만을 허용한 결과 환경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산업단지, 광역교통기능과 자족기능을 갖지 못한 소규모 주택단지 위주로 공급된다. 수질 보전을 목표로 하는 입지규제가 환경 보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충남의 천안·아산·당진, 충북의 진천·음성·증평, 강원도의 원주 등 수도권에 접한 지역은 인구도 증가하고 기업 입지도 활발하다. 

이들 지역의 산업경쟁력은 수도권 북부와 동부지역을 뛰어넘는다. 최근 들어 광주, 이천 등지에서는 소규모 난개발로 인한 개별 입지 공장, 소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상시적 교통체증, 수계 관리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점점 더 커져 가는 남북 간 격차로 인해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법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의 진전이 가져오는 신성장산업의 등장과 모빌리티의 비약적 발달로 전과 다른 균형발전대책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메가시티 시대를 맞이해 수도권의 지리적 경계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모빌리티 허브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거점연계형 국토관리’의 시대다. 지리적 균형을 추구해 개발사업과 시설을 여기저기 분산 배치하던 것에서 고속광역철도의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혁신 기업을 집중시키고 이의 편익을 대중교통망 등으로 주변에 파급, 확산하게 하는 방식이다. 경기 북부와 자연보전권역 내의 GTX, 경강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거점연계형 정비발전지구’를 조성해 수도권 내 쇠퇴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가는 새로운 ‘수도권 내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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