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B 불법 방조 의혹, 뒤처리도 꼼지락/남양주 고발 사건, 시민들이 지켜본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고발을 당했다. GB 개발과 관련된 부정 의혹이다. 전해지는 고발 내용은 이렇다. GB 내 주택에 허위 거주자들이 있었다. 6명이 집을 산 것처럼 꾸몄다. 몇 달 상간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이 소유와 거주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담당 부서가 허가를 내줬다. 진입로 없는 맹지도 있었다. 2021년 이미 고발과 감사가 있었다. 당시에는 건축허가 신청자들이 처벌됐다. 이번 고발은 그 당시 공무원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다.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측은 당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방조 또는 공모를 주장하고 있다. GB 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3개월~1년2개월 간격으로 바뀌었다. 누가 봐도 이례적 상황인데도 건축 허가를 내준 점을 지적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 당시 공무원은 부인한다. 서류에 위법 사항이 없어 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주들과는 알지도 못하는 관계였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한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 다만 이 문제가 왜 남양주에서 주목되는지 그 의미는 밝혀 두려고 한다. 전국에서 GB로 인한 재산권 제약이 가장 많다. 26세 시민이 GB 단속에 항의해 극단적 선택을 한 적도 있다. GB 단속 행정이 그만큼 엄격하다. 매년 부과·징수되는 이행 강제금이 이를 설명한다. 2017년 230억원, 2018년 122억원, 2019년 49억원, 2020년 100억원 등이다. 전부 시민들이 냈다.

이런 남양주에서 제기된 GB 불법 건축 행위와 공무원 관여 의혹이다. 재산권이 묶인 채 살아온 주민이 분노에 찬 시선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들은 계속 ‘현장 확인 불가’를 말한다. 그러면 하나만 묻자. 추상같은 단속은 어떻게 해온 것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의 불법은 어떻게 찾아냈나. 해마다 수십억~수백억원이 부과되는 강제 이행금. 그 불법 현장은 또 어떻게 확인했나. 현장 찾아가서 찾은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문제가 된 이 땅에서만 유독 ‘현장 확인 불가’를 주장하나. ‘면식이 없다’는 설명도 말이 안 된다. 건축허가 처리는 어차피 건축사 등 업자들이 전담한다. 말이 되는 변명을 해라.

미적지근한 사후 처리도 문제다. 2021년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그때 건축주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됐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으로 챙겨 낸 건축 허가 행위는 취소되지 않았다. 시가 설명하는 이유가 다양하다. 건축주가 외국에 있어서라고 한다. 건축주가 재판 중이어서 못했다고도 한다. 이미 사용승인이 나서 취소가 어렵다는 설명도 있다. 언제부터 GB 단속이 이렇게 말랑말랑했었나. 족족 시민이 화날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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