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고발사건 속속 결론…'정치적 부담' 큰 경찰

천공 의혹·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남아…"일반사건과 동일 기준 수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같은 당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야당 의원들을 송치하며 대통령실이 고발한 사건 수사 결과를 속속 내놓는 모양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천공 의혹 사건도 관심이 쏠린다. 고발 주체·대상 성격상 파장은 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같은 당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서면조사를 통해 발언 이유를 확인하고 각 한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한남동 공관을 둘러보다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했다"라고 발언했다. 당시 사전 협의 여부도 논란거리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허위사실이라며 우 의원을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알려 장관 부인이 외출한 상태였기에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객관적 자료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봤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김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 심장질환 환아를 방문한 사진을 놓고 조명을 설치한 '콘셉트 사진'으로 발언해 대통령실에게 고발당했다.

경찰은 촬영 사진과 영상, 전문가 감정 결과, 여러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당시 촬영을 위한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봤다. 조명 설치와 관련된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역술인 천공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에서 2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수사가 진행 중인 대통령실 사건은 '역술인 천공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수사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 주식도 거래했다고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수사도 있다.

천공 의혹은 피의자 조사는 벌였지만, 핵심 참고인 역술인 천공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천공 측은 "관련이 없다"라는 의견서만을 냈고 경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의견서로 갈음해 수사를 종결하면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수사는 민주당 측이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면서 '고차방정식'이 됐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고발전 양상이 된 셈이다. 대통령실이 밝혔듯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고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크다. 장 의원은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대통령실장이 고발하고 왜 법률대리를 행정관들이 하나"라며 비판했다. 부 전 대변인도 지난 19일 출석하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형사고발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적절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고발 직후 참여연대가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자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권한이 늘어나면서 경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도가 커진 것이라 본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고발 주체나 대상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