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봇산업 신성장 동력으로···규제 혁파·기술 초격차가 답이다

[서울경제]

국내 로봇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5개 주요 로봇 기업의 매출은 지난해 1조 2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2021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17.2%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10%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역성장을 겪었던 국내 로봇 산업이 성장 궤도에 진입한 것은 기술력 발전으로 로봇 생산가격이 낮아지는 반면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봇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융합 기술과 맞물려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세계 로봇 시장은 2020년 240억 달러에서 2025년 530억 달러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1만 명당 사용하는 로봇 수인 ‘로봇 밀도’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로봇 업체는 도로교통법·생활물류법·공원녹지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 사슬에 갇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만 해도 그동안 자동차로 분류돼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수 없고 안전 주행을 위해 찍은 영상도 모두 삭제해야 했다. 그나마 법으로 안전성이 인증된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또 다른 규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다. 공원 내 출입 허용이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 복잡하게 얽힌 법적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가 산업용 로봇 등 신산업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양국은 우리 기업의 첨단 제조 기술과 미국의 원천 기술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로 차세대 로봇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계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근로자를 지원하는 협동 로봇 등 첨단 자동화 설비를 만들어놓고도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스마트 공장을 지은 현대자동차처럼 노조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로봇 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루려면 규제 혁파를 서둘러 우리 기업들이 창의와 도전 정신을 갖고 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늘리고 과감히 투자해 글로벌 로봇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