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빈 방미 마치고 귀국...여야, 방미 평가 ·간호법 대치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성욱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국빈방문 성과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서울공항으로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여당 지도부가 대거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일단 여당에서는 이번 방미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지금 평가하는 것 같아요.

[배종호]

여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 보실 때도 이번에 역대 최고의 한미정상회담이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또 추가적인 발전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보 분야, 경제 분야, 문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역대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당당하게 미국의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저렇게 다섯 번이나 여섯 번 만나면서 친밀도를 구축한 게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가 최고지도자들 간의 소통, 신뢰 이런 게 기반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외교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또 갑자기 현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고지도자 간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한 다섯 번, 여섯 번 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했고 굉장히 소통하고 편안하면서도 과감하고 담대하게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많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악관 관저라든지 미국 참전 기념비 방문이라든지 공식환영식 또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 특히 국빈 만찬 때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아메리칸파이 미국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환호를 받았거든요. 또 상원, 하원 합동 연설 거기에서도 상당히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한 24번 기립을 받았고 또 56회의 박수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평가가 좋았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데 과거에는 그냥 군사동맹, 안보동맹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격이 상승돼서 이런 안보를 넘어서 경제, 문화, 대등한 교류.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가치동맹을 미국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에만 국한됐었는데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글로벌 포괄 동맹으로 발전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 경제 분야, 문화, 교류 분야는 볼 텐데 이런 한미정상회담을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 문제.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 이런 게 큰 전략적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역대 최고의 한미정상회담이었다라는 총평해 주셨는데요.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저는 무늬만 요란했고 알맹이는 없었다. 그렇다 보니까 속빈 강정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매우 긍정적으로만 평가했는데 대통령실 또 여당에서도 온통 찬양 일색, 그러니까 용비어천가 같았어요.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정상 외교였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기록했다라고 후세에 역사가들이 평가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보하고 경제 분야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텐데 워싱턴 선언도 결국은 소리만 요란했고 알맹이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또 차근차근 분석하겠지만 경제 분야에서도 122개 기업, 경제단체 대표들을 대규모 사절단을 만들어서 갔지만 결국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험을 치면 학생이 채점하는 건 아니고 교수, 시험관이 채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성적은 여론조사로 결국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미국 언론들도 이렇게 미국에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를 받았지만과연 국민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을지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 실제로 미국의 기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너무 한국에 피해를 많이 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배 교수님께서는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처럼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 것입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마취와 과대평가, 여론 호도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만나보신 것처럼 일단 여당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방호조약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야당에서는 과대포장이다, 여론 호도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워싱턴 선언에서 사실상 핵공유다 아니다 논란이 또 있었고.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핵공유가 아니라고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너무 과도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핵공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는 공유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핵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서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핵 정보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 연합교육과 훈련을 핵무기 관련해서 공유하겠다. 그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으로 도발할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핵협력그룹,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한미 간에 핵 관련돼서 협력회의를 주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실무자들 간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전진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이게 과대포장됐고 여론을 호도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나토의 핵공유에 미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이나 전략핵을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중국이 극력 반대할 거고요. 북한이 또 반발할 거고요. 러시아가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전술핵이 꼭 지상에 배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잠수함도 있고 이동하는 항공모함도 있기 때문에 또 폭격기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에 꼭 전술핵을 배치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핵에 대한 정보를 한미 간에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핵 공동 훈련을 하는 거, 그다음에 북한의 만약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미국이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소위 말하는 핵우산의 확장 효과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전진적인 대응책을 내놨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핵무기 포괄 반대 협정인 NPT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언적으로 지키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안보자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걱정과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워싱턴 선언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미국과 대한민국 간에 확실한 협력을 통해서 핵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진전됐고 오히려 나토의 핵 공유보다 우리가 한미동맹, 1:1 동맹관계를 통해서 미국이 이렇게 핵 확장억제 약속을 확실히 한 것은 이번에 굉장히 큰 성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워싱턴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김태효 1차장이 사실상의 한미가 핵을 공유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측에서 즉각 반박을 내놨어요. 사실상 핵 공유는 아니다. 제가 볼 때 역대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측이 즉각적으로 반박한 사례가 있었을까,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반박을 했을까. 즉각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미국이 봉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핵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지만 나토가 미국과 핵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토 같은 경우는 나토 5개국에 핵무기를 150~200개 정도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하고 미국이 핵을 공유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한국과 핵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한국에 핵을 배치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핵을 배치한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NPT, 그러니까 비확산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즉각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선언하면서도 NPT 체제를 우리는 확실하게 지키겠다, 즉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니까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태효 1차장이 미국과 핵공유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미국 측에서 즉각 이렇게 반박을 내놨는데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야 할 정도로 이번에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 정부의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경제 분야 또한 지금 굉장히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 동행한 그런 국빈방문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배 교수님.

[배종호]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인색한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평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동행했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 또 그리고 반도체, 과학법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피해를 입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뭔가 개선된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 기업들이 기대를 했는데 애초에 한미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이 부분은 의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리를 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라는 얘기만 있었고 우리 기업들이 독소조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미국의 10년 동안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설치를 못한다라든지 또는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첨단 시설과 관련한 영업기밀을 다 알려줘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소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번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3조 3000억 정도를 4년간 투자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성과를 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넷플릭스가 8000억 투자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4년 하면 3조 30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억밖에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153조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이 우리 한국에 투자한 액수는 7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번에 경제에서도 플러스마이너스 나눠서 계산하면 과연 뭘 얼마나 얻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초반에 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반도체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걸로 드러나서 이 부분이 약간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보도에는 일부분 나와 있고 구체적인 협의, 협상은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무래도 경제 문제는 이번에 세계 경제 수도인 뉴욕을 방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달에 윤 대통령께서 UN총회 연설이 만약에 있으면 뉴욕을 방문하면서 그때 아마 미국과의 경제적인 대규모 협상.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번에는 안보에 집중하자.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약간 비판적으로 보셨지만 그래도 이번에 59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 아까 교수님께서 153억 달러 정도 우리가 미국에 투자했다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결국은 미국에 투자해서 돈을 벌게 되면 결국 상당 부분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미 간에 경제,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특히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면 국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반도체 협력 관련해서도 세 가지 분야 최첨단 반도체 그리고 패키징 하는 분야, 또 소재 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에 R&D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 세계 최고의 설비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제조 기술을 갖고 있어서 한미 간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동맹을 하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 한국 반도체가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국민적 기업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고 한미 간에 호의적인 협력, 특혜를 서로 주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요. 또 첨단기술 분야에 사이버라든지 또 우주, 퀀텀, 양자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자, 그렇게 해서 한국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랑 미국의 NSC랑 기술협력을 계속해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교류협력에도 보면 청년교류협력뿐만 아니라 기업인, 투자자, 연구자, 대학 교수들이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한미 간에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협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미국 일변도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은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강화하려는 그런 방향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1동맹, 3 친선 체제를 강조하고 싶어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평화롭게 안전하게 잘살기 위해서는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중국 또 러시아, 일본하고는 친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반도국가로서 이쪽의 풀도 뜯어먹고 저쪽의 풀도 뜯어먹는 소 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특정 국가하고만 동맹을 갈 경우에는 오히려 열강의 쇠철창 속에 갇혀서 매우 불행하게 된다. 따라서 국익 중심의 실용 우선 외교가 필요한,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과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나눠봤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조만간 나올 여론조사 결과도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월 초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방문해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결과에 대해서 사실 국내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일본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죄 내지는 반성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굴욕적인 퍼주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비판 내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 큰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일본의 반응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 결과 지지율도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더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빠진 부분이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사죄와 반성이 없었고. 지금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오게 되면 다시 한일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이 되는데 역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에서 역대 내각들의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그랬으니까 같은 입장,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왔던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이런 부분이 나와야 하겠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국민적 감정이 사실 임계점에 다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더 높아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하락하니까 또 상당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서성교]

저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으로 오기 때문에 뭔가 한국에 대한 선물이 있지 않을까,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5월 7일날, 원래는 7~8월달에 오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5월달에 G7 정상회담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거든요. 그때 아마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한국과 일본이 맺힌 과거사 문제라든지 현안, 북한 핵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에 답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미국 또 한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이 3자 관계가 재정립되고 나면 이 외교 관계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도 외교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국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또 국내 정치권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간호법이 논란인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즉각 공포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도 반대가 상당해서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행사를 할지 말지가 관심인데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배 교수님?

[배종호]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곤란하고 행사하지 않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에서 예측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본인이 대선후보 시절에 간호사들의 처우를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한 공약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명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간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보니까 전국에 4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12만 명 정도 되니까 집단적으로 반친윤 행보를 보일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 1000표, 2000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선거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선에 빨간불이 되니까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역시 세 번째로는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방송법이라든지 또 쌍특검 법안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거부권 대통령 이미지, 독단과 불통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거부권 행사는 안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단체라든지 또 간호조무사 이쪽에서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총파업하겠다. 그러면 표 계산을 보면 그렇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다음 달 9일 국무회의 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치가 완전 실종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지금 간호사법이 제대로 적절한 균형을 갖추면서 취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간호사법 본회의 통과로 인해서 의사회하고 또 간호조무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너무 의료시설을 떠나서 지역사회 일반의료까지 활동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근거규정을 정비할 거냐.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속관계를 어떻게 해서 좀 더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원리원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조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께서 코로나19라든지 또 고령화사회 때 간호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기에 맞는 의사와 또 간호조무사들과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도 손놓고 공을 던져놓지 말고 뭔가 직역단체들 간의 이해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가 쌍특검법인데 민주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또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투표에 동참하지 않았고 정의당과 민주당이 모든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가결을 시켰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배종호]

정면충돌로 가는 것이죠. 지금 법적으로는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12월쯤에는 이게 처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정한 특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중요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는 지금까지 특검이 도입돼 왔습니다. 지금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수사 기관의 수사가 공정한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의 77%는 찬성. 그 이유는 50억 클럽의 검찰 수사가 지금 잘못됐다. 왜냐하면 50억을 뇌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고요.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자들은 전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 한 번 안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까 따라서 이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 60%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 특검을 그러면 누가 반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뭔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특검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검찰 수사 또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당당하다, 오히려 결백을 입증받을 수 있다라고생각한다면 특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

[서성교]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은 교수님께서 필요성, 취지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특검의 조건이 뭐냐 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결과를 못 낼 때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0억 클럽 특검에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계속 조사를 해 왔는데 특별한 게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대통령의 정치력에 손상,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도입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으로 야당이 힘을 합쳐서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여야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하고 타협해서 통과를 시키라는 게 선진화법의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런데 여야 대화는 실종됐고 야당끼리 합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 범위, 제가 내용을 보니까 50억 클럽의 수사 범위는 그냥 50억 클럽, 대장동에서 제한된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사건들. 백현동이라든지 성남FC라든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방탄하기 위한 특검의 도입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걸로 한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게 숙려기간을 지나면서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걸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거래를 하면서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왜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채택하게 되어 있는데 8개월이 지나면 12월 말인데 이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거냐.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면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대결만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사실관계만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소환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국무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또 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국회 국토위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전세 사기 대책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기준 그리고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배 교수님?

[배종호]

저는 좁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민생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세 사기 피해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사건이다. 따라서 이거는 일종의 사회적 재난이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보증금을 공공에서 매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지금 피해자가 1만 명 정도 최소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6가지 조건을 정부에서 내놨는데 이 조건대로 할 경우에는 너무나 까다로워서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 정부 재정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입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본다면 꼭 형평성 문제에 얽매여서 피해자를 구제를 안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정부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이후 새로 출범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여는데요. 무엇보다 관심이 이제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서성교]

나온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김기현 대표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막말 발언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과감한 선제적인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상견례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향후 일정을 짜면서 의제로 아마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칙을 보니까 징계 사유에 당에 유해 행위를 한 경우, 법령,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서 당 발전에 지장을 주거나 민심 이탈을 초래한 경우가 명백한 징계 사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스스로 반성은 하고 있지만 5.18 정신은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4.3 사건을 비하하고 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말을 했기 때문에 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의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태영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셀프로 징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과연 그러면 징계를 해서 어떤 징계를 내릴 거냐. 네 가지 징계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명. 두 번째는 탈당 권유. 세 번째는 당원권 정지 그다음에 경고. 경고한다면 사실상 징계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당원권 정지할 경우에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지 못할 정도로 1년 정도의 당원권 정지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탈당을 권유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종류도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없지만 중요해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자택과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종호]

한마디로 수사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연구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요. 즉 이 얘기는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자금 전반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들리는 바로는 한 20명 정도가 여기에 현역 의원 등이 연루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94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연루가 됐는데 경선 자금 전반으로 확대되면 숫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돈봉투 사건의 폭발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들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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