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연체정보 삭제

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온라인설명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책 설명을 하고 있다. 2023.04.29.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시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 갚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생긴 연체 정보는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설명회를 열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는 당초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계획됬지만, 291명의 사람들이 참가해 362개의 질문 댓글을 남기는 등 관심이 높아 오후 6시30분이 돼서야 마무리 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고,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상환 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선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리 인상, 전세 사기 등 우려로 월세를 찾는 경우가 늘면서 올해 1분기 동안 월세 100만원을 상회하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가 1천 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월세 거래 중 100만원 이상 거래 비중도 지난 2021년 3.6%에서 올해 10.8%로 크게 늘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 2023.04.30. kkssmm99@newsis.com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요건 및 대출·세제지원 등 정부대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경공매가 진행 되지 않은 주택의 특별법 적용여부,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구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으며, 정부는 이 두 가지 경우도 발의된 특별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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