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미 핵공유 용어 논란에 "나토 핵기획그룹도 핵공유 아냐"

이재우 기자 2023. 4. 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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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이 말하는 Nuclear Sharing 핵 공유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라며 "핵무기를 통제하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나토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 핵기획그룹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도 핵 공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핵무기 통제에 대해서 독자적이고 배타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건 하나의 레토릭차 원의 문제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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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방미 중 한미간 핵공유 용어를 둘러싼 이견이 노출된 것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핵기획그룹(NPG)도 핵 공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통령실은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가, 미 당국자가 핵 공유는 아니다고 반박하자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미국이 말하는 Nuclear Sharing 핵 공유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라며 "핵무기를 통제하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나토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 핵기획그룹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도 핵 공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핵무기 통제에 대해서 독자적이고 배타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건 하나의 레토릭차 원의 문제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을 놓고 "사실상 핵공유"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을)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control of weapons)와 관련됐다"며 "(워싱턴 선언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케이건 국장의 발언에 대해 "미국 당국자 얘기는 나토식 핵공유'"라며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다"고 했다.

즉 미국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방안이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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