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 다음 달 2일 개최"...이번엔 열릴까?

최명신 2023. 4. 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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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18일)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한 만큼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통상 위원들 간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이 강했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양대 노총은 회의장에서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도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희은 / 민주노총 부위원장(18일) :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저임금으로 평준화해서 고착화할까 고심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장내 정리를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해 회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20일) : 사회적 대화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위원장과 공익위원 중에 간사 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나머지 공익위원들은 그럼 그분들 생각대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제1차 전원회의를 다음 달 2일 여는 쪽으로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견이 없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 측은 노동계 시위로 회의가 또 파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의 장소를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세종청사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시급 만 원을 넘을 지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고물가 속에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올해보다 24.7% 인상된 시간당 만2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카드를 꺼내기 전이지만 경제 악화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사는 또 지난해 심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던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도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의견 차를 좁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도 입장 차가 첨예한 터라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손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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