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 포함한 개념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와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다.

30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귀국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를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정상 간 별도 선언인 ‘워싱턴선언’으로 문서화 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의지를 결집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 간에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확인했으며, 전략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한 점도 열거했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 외에도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경제안보 협력 심화, 미국과의 첨단기술동맹 심화, 양국 국민 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 확충, 글로벌 자유·평화·번영에 공동 기여하는 미래 동맹상 구현 등 5대 분야의 다각적 협력 관계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중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 넷플릭스 25억 달러, 첨단 분야 34억 달러 등 총 5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 간 재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 점도 설명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칩스법)에 대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첨단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컨트롤타워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하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6000만 달러의 한미 공동 재정 기여를 바탕으로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의 청년 특별 교류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기로 한 점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빈 만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역대 7번째이자 10년 만인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과 한국 대통령 최초의 하버드대 정책 연설을 통해 미국 내 한미동맹 지지 저변을 확대했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총평에서 “한미동맹의 70년간 역사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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