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필수노동자 임금실태 전수조사”

요양보호사·마을버스 기사 등 6400명 대상…전국 첫 시행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필수노동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저임금 등 불안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있다. 서울 성동구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전수조사했다. 필수노동자 임금체계 전수조사는 전국 최초다.

성동구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필수노동자 근무지인 돌봄시설과 복지관, 어린이집, 마을버스 운수 등 402곳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착수한 필수노동자 임금체계 및 지원방안 연구 중 하나다.

실태조사는 필수노동자 임금관리를 비롯해 임금체계 및 지급형태 등을 고려했다. 기본급부터 고정 수당과 비고정 수당까지 포함하는 임금체계 전반을 조사했다고 성동구는 설명했다. 성동구는 이를 토대로 향후 임금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필수노동자에 주목해왔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민간이 기피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이 커진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2020년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5월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5월 한 달간 필수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도 실시한다. 성동구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 임금체계를 선진화하고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들의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권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