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이 미국 핵 공유? ‘핵인지 감수성’ 신조어 등장할 판”

尹 방미 성과 혹평한 민주당…“빈손 외교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 내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발코니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 국빈 방미 성과에 대해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핵공유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당일인 26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한미 간 온도 차가 감지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권 수석대변인은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의 궤변에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며 "실제 핵을 가진 미국이 아니라는데 한국이 미국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실의 대응은) 핵 공유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시각 차이가 드러났음에도 이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경제 분야 방미 성과를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고 향후 4년간 3조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투자액만 대략 8000억 원으로 4년이면 3조2000억 원"이라며 "고작 1000억 원 증가한 게 자랑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 원이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7조 원"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반입을 못 하게 했다"며 "이는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라는 의도를 넘어 한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으로 한국 기업이 유탄을 맞으면 한국의 대통령이 마땅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과 요구를 해야 하는데 정상회담으로 남은 것은 그저 미국의 지갑 역할"이라고 혹평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