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워싱턴 선언 후속조치 관건…한·중 잠재적 마찰 관리해야”

한·미 정상회담 평가

오미연 소장, 스나이더 연구원, 자누치 소장

한국, 핵 보복 관련 더 많은 발언권…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향후 우크라 무기 지원 주목…대북 외교 방안 부재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한 ‘워싱턴 선언’이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2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신설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양국 간 핵 운용 협의 틀을 제도화했다면서 후속조치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동조를 강화한 만큼 한·중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마찰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오미연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국학 프로그램 소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현시점에서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낸 선언”이라며 “미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유사시) 핵 보복 대비와 관련, 좀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됐고 미국은 핵무기 통제권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전략자산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는 한국 국민과 정부를 다시금 안심시킬 것”이라며 “북한이 신뢰성이 제고된 확장억제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을 위협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오미연 소장) 등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NCG가 북한의 군사적 발전보다 앞서나갈 능력을 보여주려면 공동대응 체제를 신속하게 구축·이행하고, 미국은 정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한국 기업들이 맞닥뜨린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에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소장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공동성명에 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출 통제 및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앞으로 양국 간 긴밀한 사전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가 앞으로 한·미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누치 소장은 “(한국산 무기의)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미국 무기체계와의 호환성 때문에라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이미 우크라이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실제 변화는 회담 이후 G7(주요 7개국)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중관계를 관리하려는 노력도 관건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오 소장은 “한·미·일 협력이 한국에 왜 중요한지, 한·미 동맹의 심화 및 격상이 한·중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잘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누치 소장은 “북한과의 외교를 위한 의미있고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비핵화를 유일한 의제로 삼으면 북한은 계속 비타협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므로 새 의제를 올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