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반도체 생산 동아시아 의존 우려”

반도체지원법 입법 배경 설명
“연구개발 위해 110억달러 지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4월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이 동아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공급망) 혼란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의원이 우려해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 의회 일각의) 우려는 일정 부분 미국 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대만과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 있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팹리스(반도체 설계사) 모델로 이동하고 해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에 외주를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UPI연합뉴스

보고서는 미국이 1900년대 중반까지 반도체 발전을 선도했지만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조금 및 낮은 운영비용, 기업들의 아웃소싱(외주) 등을 통해 동아시아로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분석했다. 반도체법에는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등을 통한 연구개발(R&D) 활동을 위해 110억달러(약 14조7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최근 발표한 ‘NSTC 비전과 전략’ 문건에 따르면 미 의회는 반도체 연구·설계·엔지니어링 및 첨단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위해 NSTC 예산을 책정했다.

NSTC의 목표는 미국 내에서 최신 반도체 기술을 생산하고 설계에서 상업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관련 인력을 훈련하는 것도 포함한다. NIST는 이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