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신청사 유찰' 관련 건설업계 내 신경전

전문건설업 "분리발주가 원칙… 통합발주는 대형업체 독식"
대한건설협회 "모든 관계사 유기 협력 가능한 통합발주 낫다"

홍성군 신청사 조감도. 사진=대전일보DB

홍성군과 충남도가 최근 유찰된 홍성군 신청사 건립 사업을 기존대로 분리발주키로 재공고했지만, 통합·분리 발주에 대한 지역 업계의 찬반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통합발주를 선호하는 건설협회와 분리발주를 고수해야 한다는 전문건설업계간 양보 없는 물빝 신경전이 치열한 분위기다.

30일 충남도와 홍성군,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통합발주는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등 모든 관계사가 함께 공사를 수행하고 이윤 및 리스크를 분배하는 방식이고, 분리발주는 한 공사를 둘 이상의 업자에게 분리해 발주하는 것이다.

사업 예산 723억 원 규모인 홍성군 신청사 건립 사업은 기초지자체로선 자주 경험하기 힘든 규모다.

현재 홍성군 신청사 건립 사업은 건설과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건설업 분야를 분리발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언제든 분리발주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나돌면서 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군 신청사 건립사업의 1차 입찰이 유찰되면서 홍성군이 분리발주 방식으로 진행되던 입찰을 통합발주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문건설업계에선 강력 반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발주 주장은 궁극적으로 대형 건설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온전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며 "기술형 입찰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무조건 통합발주 해야 한다는 것은 건설업계의 일방적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계 주장대로 통합발주를 일반화한다면 건축 및 토목, 전기·통신공사업 등의 등록 조건을 모두 갖춘 대형 건설사만이 원도급 업체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머지 업체는 이들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대한건설협회는 앞서 충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 분리발주가 결정됐을 때 군에 군 신청사 건립공사 분리발주 방식을 통합발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전했다. 당시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술제안입찰의 취지 및 공종간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분리발주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국 지자체에 분리발주에 대해 신중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달한 점을 적극 감안 해달라"며 "전체 공정에 대해 통합발주토록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협회사 통합발주를 주장하는 명분은 △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단일 공사로서 원칙적으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다 △시공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를 분리해 발주하는 것 자체가 모순 △기술제안-설계-시공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기술제안 입찰 특성상 분리발주는 부적합 하다는 것이다.

한편 홍성군과 충남도는 입찰 공고가 유찰된 군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이전 조건대로 재공고키로 결정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관련 법에 의거해 모든 공사는 분리발주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 통합발주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