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김근태 고려대 교수, '세종시 저출산 현황과 대응 과제' 분석
출산율 높은 이유 '가임기 젊은층 多+자녀 양육·교육환경 양호'
소멸 위험 줄이려면 '양질의 일자리+지방재정 건전성 등 확보'

2050년 세종시 인구 현황과 전망. 자료=김근태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공공사회학과)가 분석한 '세종시 저출산 현황과 대응과제'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가 향후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0일 세종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김근태 고려대 교수(공공사회학부)는 '세종시 저출산 현황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종시가 소멸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조언했다.

김 교수는 세종시의 경우 '전입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4(80%) 정도에 육박하고, 약 5분의 1정도(20%)만 '원주민'으로 분석했다.

또 세종시로 전입하는 인구는 대부분 동지역에 거주하며, 이런 이유로 세종시 평균 거주 기간은 동지역이 5년 안팎이지만 조치원읍은 25년 내외, 면지역은 35년 내외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는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이상을 유지하면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이어 김 교수는 세종시가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두 가지 이유로 "신도시 성격상 낮은 주거비용을 찾아 전입한 '(가임기)젊은층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생활환경이 우수'해 세종에서 더 많은 자녀를 낳고 기를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료=김근태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공공사회학과)가 분석한 '세종시 저출산 현황과 대응과제'

그러나 세종시는 가임기 여성(15-44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출범초기에 급격히 증가했으나, 2017년 정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임기 여성이 많이 유입돼 출산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지만 인구 증가세가 줄어드는 것과 맞물려 출산율도 감소할 것이란 얘기다.

그는 특히 동지역과 조치원읍·면지역간 출산율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런 지역내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전체적인 출산율이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신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의 장점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높은 출산율로 인한 프리미엄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소멸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 세종시는 소멸위험이 낮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주여건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주여건 개선 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달려 있다"며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소멸위험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조언했다. 지역의 일자리 질(質)이 좋을수록 소멸위험도는 단선적(monotonically)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