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태에 '대의원제' 손질 목소리…민주당 혁신안 주목

조은솔 기자 2023. 4.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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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대의원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의원제 축소안은 전당대회 때 반영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비율을 각각 조정해 '표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대부분이 대의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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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발표…"표 등가성 문제 해결해야"vs"강성당원 입김 커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대의원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당 대회에서 대의원의 표가 권리당원보다 60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탓에 금권 선거가 자행됐다는 것이다. 다만, 대의원 투표 반영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강성 당원이 많은 권리당원의 입김이 커져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을 보면 '구태적인 대의원제도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는 게시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2만 9912명의 동의(동의율 59%)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취지에 대해 "돈 봉투 사건의 발단은 바로 대의원 제도에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구태적인 대의원 제도를 철폐하고 반드시 당원 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해야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이 종료되는 5월 18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5월 '대의원제 축소안'을 포함한 당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의원제 축소안은 전당대회 때 반영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비율을 각각 조정해 '표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대부분이 대의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권리당원의 60명과 맞먹는 대의원 표 비중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의원제 개편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의 영향력만 커질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 비명계(비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방송에서 "대의원 제도를 바꿔보자는 얘기는 정말 터무니없는 진단"이라며 "이런 국면을 통해서 이른바 '팬덤정치'를 강화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도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은 매표 매수 행위를 했다는 그 점"이라며 "거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지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새롭게 원내 사령탑에 오른 박광온 원내대표가 후보 시절 '지역별 지지기반'을 이유로 대의원제의 당위성을 피력했던 만큼, 개편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예측된다.

박 대표는 후보였던 지난 26일 한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권리당원은 수도권·충청·호남에 집중돼 있어 권리당원만으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영남은 소외된다"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대의원제다. 폐지는 민주주의 전국 정당화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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