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첨단과학기술 동맹' 업그레이드…'한국형 확장억제' 도출 성과

尹대통령,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사이버·우주·인공지능·퀀텀 분야 등 핵심·신흥 기술 협력↑
한미동맹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우주항공청·NASA 협력도
핵협의그룹 신설 '워싱턴 선언' 최대 성과…"지속가능성에 믿음"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 범위를 기존 군사·경제 분야를 넘어 사이버, 우주까지 협력하는 '첨단과학기술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워싱턴 선언' 도출과 7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서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미 간 반도체 분야 기반을 넓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한 합의도 끌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영화협회(MPA)요청으로 개최된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과 K-콘텐츠 기업이 만나 수출 확대와 콘텐츠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동맹 기술 발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두 정상은 사이버·우주·퀀텀 등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핵심·신흥 기술 협력 성과의 가시적 진전을 일궈낼 계획이다.

또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 하에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우주탐사·과학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해 연내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 토대도 마련했다.

퀀텀 분야에서도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에 투자하기로 약속된 금액은 8개사를 합쳐 총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이다. 넷플릭스 25억 달러(약 3조 3000억 원)을 비롯해 소재과학 기업 '코닝'이 15억 달러(약 2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기업 6개사도 총 19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지난 4월 26일 별도 발표된 '워싱턴 선언'이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미국의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정기배치를 비롯해 미국과 핵자산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됐다. 또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하버드대 대담에서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 의무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워싱턴 선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