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100건 돌파...이용자·만족도 모두↑

이용자 만족도 평균 86.7점
소기업 이용률 90.1%로 많아

특허청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가 2019년 도입 후 100건을 넘겼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심판원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 도입된 국선대리인 선임은 2019년 11건을 시작으로 2020년 21건, 2021년 23건, 2022년 40건, 올해 현재까지 6건 등 101건이다.

제도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1건의 사건 중 종결된 53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 평균은 86.7점을 기록했다. 승소 시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이다.

특히 패소한 경우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이유로는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의 성실한 사건 대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종결된 53건의 승소율은 52.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21.0%)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제도 현황을 보면 소기업의 이용률(90.1%)과 상표 분야 사건(60.4%)이 가장 많았다. 이는 분쟁 대응에 취약한 소기업이 상표분야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허청 심판원은 상표 심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다수 확보해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심판원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