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방미 성과, 무조건 깎아내리면 곤란

윤석열 대통령 귀국.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방미 성과를 둘러싼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5박 7일간의 방미에 대해 극찬하고 있고, 야당은 혹평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결과를 놓고 온도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가 이번처럼 극명하게 갈린 적도 드물다. '워싱턴 선언'만 하더라도 여당은 최대 성과물로 보고 있는데 야당은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어찌 됐거나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더욱 굳건해진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양국 정상이 워싱턴 DC에서 무려 5차례나 만나 한미 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번 방문의 백미는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한 것이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미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와의 협력 모색 등에 합의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빛을 발했다.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총 59억 달러(7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 기관·기업 간 50건에 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4대 그룹의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 등 122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 정상 외교를 뒷받침한 점도 의미 있게 와닿는다.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기에 아쉬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우산을 대폭 강화하되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소탐대실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외자 유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정작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의 방미는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외교"라는 평가는 지나치다. 방미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무조건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행위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