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등 3高에 대전지역 기업 파산은 늘고 회생은 줄고

대전지법 통계, 2019년 파산 신청 60건→지난해 80건 증가
올 1분기만 24건으로 급증…법인 회생은 2019년 比 37.6% 줄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금리 등 3고(高) 현상으로 인해 대전지역 기업의 파산 신청은 늘어난 반면, 회생 신청은 감소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경우 지역 경제 위기의 도화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법원의 도산 관련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접수 건수는 총 24건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0건)에 견줘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9년 6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85건, 지난해 80건 등으로 매년 70-8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1분기 24건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법인 파산 신청 접수 건수는 100건에 달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기업의 회생 신청은 줄고 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기업의 회생합의 신청은 85건으로 파산 건수를 웃돌았다. 그러나 2021년 회생합의 신청이 71건 접수되며 추세가 역전됐다. 지난해엔 53건까지 줄어들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파산과 회생의 역전 현상은 최근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조사한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의하면 지역 중소업체들은 '내수부진과 원자재 가격상승(37.7%)', '고금리(37.3%)' 등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변제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한계에 내몰려 문을 닫는 것이다.

현준 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대다수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정작 경제가 회복이 안 돼 부진을 겪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재무제표가 나아지지 않으니 은행에서 대출 이자는 높게 잡는 등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계기업의 줄도산이 본격화될 경우 지역 경제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한계기업의 도산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면 중견기업과 협력업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빚 갚는 게 어려운 한계기업이 무너지면 제품 수요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 회복이 어려운 현시점으로 인해 기업의 줄도산 현상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