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출범까지 갈길 태산

특별법 국회에 계류된 채 방치…상반기 본회의 통과 여부 관건
공청회·소위·법사위 등 절차 多…예산·인력 충원 등 첩첩산중

그래픽=대전일보 DB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입법 경쟁이 상반기내 가열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연내 개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올해 말까지 개청하려면 적어도 6월까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함께 계류 중인 상충 법안은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절차가 많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제출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상 법안이 한달 뒤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특별법이 공청회, 법안 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문턱을 넘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우주항공청을 발족할 계획이지만, 남아 있는 시간은 역부족이다. 특별법이 적어도 오는 6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법안이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상황은 여의치 않다.

공청회 여부도 관건이다. 이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건너뛰는 것도 쉽지 않다.

공청회 과정에선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낸 대체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형태인 우주청 대신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를 둬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위 산하에 총괄조정기구인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주청 설치를 두고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별법이 연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설립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 사업비, 인건비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하다. 출범 초기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 후 점차 규모를 늘려나갈 것으로 점쳐지지만, 우주항공청 운영에 필요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선 이미 인력 수급에 진통을 겪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대전지역 우주분야 한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 우주동맹'을 강조한 만큼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후발 주자인 상황에서 우주개발 전담기구의 위상·역할·기능 등을 제대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