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35곳 등록금 올렸다…내년 인상 릴레이 번지나

4년제 대학 17개교·전문대 18개교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 재정난 등 동결 기조 깨지며 도미노 인상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정 위기에 내몰린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트리면서 대학가에선 등록금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지역 대학들은 아직까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이 지속될 시 이를 견디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연간)은 628만 원으로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대전대(738만 2966원)로 지난해 735만 276원에서 3만 원 가량 올랐다. 이어 목원대 729만 7250원, 배재대 728만 2057원, 한남대 723만 4996원, 우송대 722만 77019원 순이었다. 이밖에 충남대(436만 4968원), 한밭대(447만 1033원) 등이었다.

이러한 대전지역 대학 기조와는 다르게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79만 5200원으로 전년(676만 3400원) 대비 3만 1800원(0.47%) 올랐다.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개 대학 중 8.8%(17개교)는 교육부의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94개교 중 6개교(3.1%)가 등록금을 올린 것에 비하면 등록금 인상 대학의 수가 올해 크게 늘었다.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경인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8개 국립대와 동아대·세한대 등 8개 사립대다. 전문대 132개교에서도 18개교(13.6%)가 인상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들이 고물가로 인한 재정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포함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면서 등록금 동결을 억제했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이 15년째 이어지며 신입생 수는 줄고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대학 살림은 팍팍해지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한데, 고물가가 지속되며 올해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선은 4.05%까지 치솟았다.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대전 대학가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고민이 깊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으로 20억 원을 지원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게 훨씬 이득이고 이미 타 시도에서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인상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지방 대학의 특성상 등록금 인상이 학생 모집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