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위 문턱 넘을까…안산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수령

전체 사업면적 중 GB 87% '해제 시급'
5월 4일 국토부 중도위 심의 첫 발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 조성에 필수적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논의가 이달부터 분수령을 맞는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5월 4일 오후 2시 안산산단 GB 해제를 위한 심의에 돌입한다. 중도위가 심의할 GB 면적은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원 159만㎡(48만 평) 중 약 87%인 138만㎡(42만 평)다. GB로 묶여있는 사업 면적이 전체의 87%에 달하는 만큼 안산산단 조성을 위해선 GB 해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

특히 2026년 준공 로드맵을 맞추기 위해선 올해까지 GB 해제가 필수적이다. 심의를 받더라도 조건부의결, 재심의, 부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고, 현장실사나 보완자료 검토 등 추가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내 심의 통과는 사실상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국토부 중도위 문턱을 넘어야 GB 해제 고시가 이뤄질 수 있지만, GB 해제에 칼자루를 쥔 국토부가 안산산단 사업시행자를 두고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안산산단 사업은 공공부문(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과 민간부문(에스지개발·드림자산개발)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참여 비율은 공공 51%, 민간 49%다. 시행자 요건인 산업입지법 제16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가 구성돼 있지만, 국토부가 민간 참여 등을 우려하면서 중도위 통과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구성돼 있고, 대통령 공약 사업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연내 GB 해제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안산산단 GB 해제 입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고시 이후 1년 4개월만이었다. 이미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했고, 올해 들어선 환경부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완료했다. 지난해 대전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방위사업청 이전도 확정된 만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심의가 1-2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중도위를 통과하는 즉시 안산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보상·착공 등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산산단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이 많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