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무 여건, 올해도 의견 '분분'

2일 재개되는 최저임금 논의...'시급 1만 원' 두고 첨예한 대립
69시간 근무제도 논란 여전...강한 반발 속 여론조사 나선 정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스요금은 40%, 전기요금은 20% 이상 올랐는데 최저임금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기업의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근로자의 날 하루 뒤 최저임금 논의가 재개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작부터 파행을 빚은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오는 2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화두는 최저시급 1만 원 돌파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95% 이상의 인상이 이뤄진다면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나 매년 그래왔듯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시간당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경기 침체로 '보릿고개'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 속 인건비 상승까지 마주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경영난을 겪게 된다는 게 이유에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의 2023년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를 보면 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 상승(7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내수부진(60.5%) 관련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 들어 인건비 상승에 대한 고충이 깊어진 거다.

중소기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도묵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장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금난을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와 중소기업계 모두 득 될 게 없다.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형편이 마뜩잖은 건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근로자의 지갑 형편은 이미 끝없이 치솟는 물가에 따라 녹록지 않아 임금 인상 압박이 거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시 단기적으론 쪼개기 알바 등 단기성 근로가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이를 대체하게 된다"며 "대폭 오른 공공요금 등을 감안한다면 제시한 최저임금안은 절대 무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열띤 공방 예고에 이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을 두고 여론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내달 10일까지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FGI를 수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69시간 근로제를 두고서도 경영계와 노동계에선 정반대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경영계에선 개편안 도입 시 업무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에선 69시간 근로제를 근로환경 퇴행 등 '시대 역행' 개편안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