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동맹' 확대·8조 세일즈외교…반도체·IRA 해법 과제 [尹방미 결산]

기사내용 요약
방미 2일만에 총8개사 59억 달러 투자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 신설 합의
IRA·반도체법 韓기업 배려 없어 지적도
대통령실 "바이든, 특별 배려 명확하게 확인했다"

[워싱턴=뉴시스] 전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시구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3.04.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서 59억달러(한화 약 7조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세일즈 외교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무엇보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간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협력 강화의 물꼬를 터, 한미양국이 국방안보를 중심으로 한 가치동맹에서 첨단기술 동맹으로 발돋움 하는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나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 방미에서 나오지 않아 숙제로 남았다.

59억다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는 순방 이틀 만에 나왔다.

미국은 윤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로 우리나라에 8개사가 총 59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한해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24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자리에서 넷플릭스가 5년간 K컨텐츠에 2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5일 수소·반도체·친환경 분야를 다루는 미국 6개 첨단기업이 한국에 19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튿날 최상목 경제수석은 코닝도 15억달러 추가 투자의사를 밝혀 왔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6개기업 투자신고식에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80명이 모인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도 참석해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 전반에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온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이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 경제인 덕분"이라고 했다.

4대그룹 총수, 6대 경제단체장 등 총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이번 순방에서는 양국 기관·기업 간에는 역대 최다 규모인 50건에 달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59억불 투자 유치가 유형의 성과라면 이번 국빈 방미에서 거둔 '무형의 성과'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미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와의 협력 등을 합의했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한미 국가안보실(NSC)가 주도한다.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과 국가 안보간의 시너지 창출 협력을 도모하는 협의체다. 한국과 미국이 번갈아 해마다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올해 첫 회의는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이 다루는 분야는 바이오, 배터리, 에너지 기술, 반도체, 디지털, 양자(퀀텀)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양국간 핵심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이 대화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미반도체 포럼'은 미국의 설계 장비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이 어우러져 세계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사였던 IRA나 반도체법(칩스법)과 관련해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국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문구에 그쳤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수석은 "IRA나 반도체법은 미국에 대한 자국 내 투자촉진,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의 산업정책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예외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선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한국 기업의 부담과 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며 "정상간에 그런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 양국 상무부나 부처간에 실무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이나 불확실성을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전날인 26일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을 별도로 접견한 것으로 알려져 IRA나 반도체법과 관련한 한국 기업 부담 완화 요청을 별도로 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국빈 방미의 경제외교 성과는 한마디로 첨단기술동맹의 강화"라며 "첨단산업 공급망을 확대하고 59억달러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전방위적 경제행보를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3.04.27.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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