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 시 최고 사형 구형”

[앵커]

검찰이 최근 급증한 청소년 관련 마약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한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키거나 함께 투약한 경우도 마찬가지, 수사에 있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청소년 마약 사범의 급증에 따른 조치입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30% 증가에 그쳤던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보다 1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 원인으로 최근 SNS나 다크웹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피자 한 판 값이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값이 싸진 점을 꼽았습니다.

검찰은 청소년이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하면 구속기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투약한 청소년에겐 교육·치료를 조건부로 한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5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 상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