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외교 결실` 尹대통령, 이제 內治에서도 성과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사이버와 우주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동맹을 확장하는 역사적 전기가 됐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안전판을 한층 공고히 한 것은 최대의 성과다. 미국 핵 자산에 대한 정보·기획·실행을 공유한다는 '워싱턴 선언'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미국의 대한 핵 억지력보다도 강력하고 진일보한 것이다. 차관보급 '핵협의그룹'(NCG)를 신설키로 한 것은 미국이 나토(NATO)와 맺은 '핵기획그룹'(NPG)에 버금가는 핵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단일국가와 맺은 최초이자 유일의 핵 협의 사례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 국빈방문은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첨단과학기술 동맹의 틀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해 양국 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고 별도로 민관공동의 '한미 반도체포럼'도 만들기로 한 것은 한미 동맹이 '가치동맹'으로 격상됨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세계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이번 회담에서 불식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정상이 한국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외교안보 등에서는 혁혁한 결실을 거뒀음에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교에서 긍정과 동시에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영 간 생각이 갈라져 있다는 징표일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민을 탓할 수도 없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문제가 많은 간호법과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고 '50억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귀국하자마자 난제와 마주한 셈이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건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건건이 정부여당을 발목잡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야당만 원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일반인도 외국을 다녀오면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된다. 하물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더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개혁작업을 더는 늦출 수 없다.외교안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적 신념이나 의지를 물리고 야당 지도부와 무릎을 맞대고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마침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뀌었고, 대통령의 외교성과 설명의 자리도 있을 것이다. '동맹외교 결실'을 거둔 윤 대통령은 이제 내치(內治)에서도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